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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진행되던 '의료광고 사전심의 제도'가 개정 「의료법」에 따라 다시 의무적으로 시행됩니다. [시행일: 2018년 9월 28일(금)]
 
때문에 18년 9월 28일(0시 기준)부터 등록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등의 의료광고를 진행하기 위한 소재는 원칙적으로 각 의사협회로부터 광고사전심의를 받아야 의료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정 「의료법」이 시행되는 9월 28일 이전 등록 소재는 개정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개별 사안에 따라 기존 「의료법」에 의해 위법사항에 해당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관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의사협회 산하 의료광고 심의위원회 안내 

구분

 전화번호

 사이트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02-793-4100

http://www.admedical.org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02-2024-9133

 02-2024-9135

http://www.dentalad.or.kr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02-2657-5030

 02-2657-5041

http://ad.akom.org

만약, 심의 받지 않고 광고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63조 제2항에 따라 위반 행위의 중지 등 명령을 받을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 이상 업무정지 처분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검색광고에서 적용되는 의료광고 사전심의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1. 적용 대상: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등의 의료광고 (사이트검색광고, 콘텐츠검색광고, 브랜드검색)
2. 시행일: 2018년 9월 28일(금) 00시부터 
3. 유효기간 도입  : 심의 받은 광고의 유효기간은 3년임 .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해당 내용으로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만료 6개월 전에 심의를 신청해야 함 
4. 심의 면제대상 : 아래 사항으로만 구성된 의료광고는 심의받지 않고 광고 할 수 있음
- 의료기관의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 의료기관이 설치, 운영하는 진료과목 (제43조 제5항에 따른 진료과목)
-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인의 성명, 성별 및 면허의 종류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세부 내용 미확정)
 예시.네이버 산부인과의원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6 고재, 산부인과, 여성 산부인과전문의 OOO
            
5. 공통 적용 사항 
    1) 심의면제 대상 소재는 검토 요청 시 내용 기재 필수 
 - ‘개정 의료법’ 상 심의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구성된 소재를 등록하는 경우, 관련 내용 및 근거를 "소재만들기 > 검토요청"에 기재한 후 검토 요청을 해야 합니다.
   2) 기존 소재(설명)의 심의필번호를 별도 입력란에 기재 및 서류 첨부 필수 
 - 9월 19일(수)부터 제공 예정인 ‘심의필 번호 기재란' 심의번호 기재 및 심의 받은 서류 첨부 
 
6. 상품별 세부 사항 
 

구분

내용

공통

9 28(0시 기준)부터 등록되는 소재는 원칙적으로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소재 등록 시심의 받은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입력하고심의필번호를 함께 입력해야 합니다.

(9 19()부터별도의 의료광고 심의필번호 기재란을 광고시스템에서 제공 예정)

대상 광고주께서는 ‘의료광고 심의필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개정 「의료법」이 시행되는 9 28일 이전 등록 소재는 개정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다만개별 사안에 따라 기존 「의료법」에 의해 위법사항에 해당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관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면제 대상 소재는 검토 요청 시 관련 근거를 기재해야 합니다.
‘개정 의료법’ 상 심의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구성된 소재를 등록하는 경우,
관련 내용 및 근거를 "소재만들기 > 검토요청"에 기재한 후 검토 요청을 해야 합니다.

기존 소재(설명)의 심의필번호를 별도 입력란에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기존 등록 소재의 "설명"에 심의필번호가 포함된 경우, 9 19()부터 제공 예정인 ‘심의필 번호 기재란'으로 옮겨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이트

검색광고

9 28(0시 기준)부터는 일부 모바일 의료광고 확장소재 사용이 제한됩니다.
- 9 28일 이후에는 추가제목홍보문구 확장소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존부터 제한되던 계산가격링크파워링크 이미지이미지형 서브링크플레이스정보 사용도 제한)

- 9 28일 이후에도 서브링크는 등록할 수 있으며서브링크 명칭은 심의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Ex. 진료과목진료시간교통정보오시는길 등 / 시행령 확정 후 기재 가능 유형은 공지로 재안내 예정)

9 28(0시 기준)부터 등록되는 소재는 "키워드삽입기능 사용이 제한됩니다.
- 928일 이후에 등록되는 소재는 "키워드삽입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키워드삽입기능을 사용한 소재가 9 28일 이전에 광고그룹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9 28일 이후 키워드를 추가하면 해당 소재의 사용이 제한됩니다.

콘텐츠
검색광고

의료광고심의를 위해 완결된 문장의 소재(설명등록을 권고합니다.
의료광고심의 특성상완결되지 않은 문장으로 이루어진 소재는 심의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심의 방법 등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유관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의 방법 등과 관련한 변경 내용이 확인되면 추후 안내 예정)

브랜드검색

9 28(0시 기준)부터 등록되는 소재는 원칙적으로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소재를 등록하는 경우심의 받은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입력하고,

심의필번호를 '법적고지문 > 일반고지문영역에 입력해야 합니다.

검토 요청 시‘의료광고 심의필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브랜드검색의 심의필 번호는 축약되지 않은 전체 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Ex.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23456--12345
)


 928일 이전 계약된 브랜드검색 광고 소재는,해당 계약 만료 시점까지는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할

  수 있습니다그렇지만 928일 이후에 동일 소재로 광고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의료광고사전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
갱신된 계약에서 심의필 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게재 중인 광고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https://saedu.naver.com/help/faq/ncc/view.nhn?faqSeq=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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